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글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8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제1항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3항은 방통위가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에 대한 거부·정지·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그 형식의 다양성, 규모 및 전파성에 있어 기존의 정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확대ㆍ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불법정보의 유통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라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다. 청구인들이 삭제하지 않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는 게시글 취급거부명령을 했다. 청구인은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