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도시개발지역의 국·공유지 우선매각자격을 부여한 도시개발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평택지역 주민 나모씨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국공유지의 우선매각자격을 부여한 도시개발법 제68조2항은 개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에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711)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계속적인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미개발지역에 새로운 도시나 단지를 설치해 적정규모의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전반을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용도별로 적절히 구획·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일괄해 시행자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6년부터 12년간 평택시에 살아온 나씨는 지난해 1월 거주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평택시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자 평택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만 국·공유지처분을 할 수 있어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나씨는 "토지 점유자 및 사용자에 대해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한 도시개발법 관련조항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