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6일 입찰제한을 받은 (주)한진중공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9)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투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사적인 계약과는 달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의 계약이행의무 위반이 가져오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약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 담합행위, 낙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이 포함될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직원인 현장소장이 토지주택공사 현장감독관에게 200만원을 줬다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7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국가가 조달업무 등을 위해 경쟁입찰을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7조1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5헌가1)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당업자가 국가의 계약에 관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적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는 2006년4월30일까지를 기한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찰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대해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적폐해를 예방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하고 잠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내년 4월30일까지 법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2003헌바40)을 내리고 2006년4월30일까지 잠정적용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