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최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28)에서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만이 부과되는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이같이 단기간의 불복기간을 설정한 것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절차의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다른 형사소송법의 규정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등에 의해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소변동 등의 사정으로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어 고지일로부터 불복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소지나 주민등록지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수령대리인의 착오나 부주의로 약식명령이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드물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시점이 재판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지체되거나 아예 그 사실을 모른 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면허없이 요트를 조종할 경우 처벌받도록 한 수상레저안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국가대표 요트선수로 활동해 온 박모씨가 “요트조종면허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 등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954)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항부주의 등으로 인한 요트사고들이 보고되고 있는 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요트의 조종에 있어서는 수상안전과 질서를 위해 일정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