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찍었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퍼뜨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153)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찍을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반포, 판매, 임대할 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사회와 시대문화, 풍속,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며 "이 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해석에 맡긴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 신체부위가 어느 곳인지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의 기준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장소,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도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급심 법원도 이 기준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조항을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리는 성폭력 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