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며 인근 봉화읍 문단리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씨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499)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농촌 지역 거주자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 외 고액의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은 농업 규모에 비례하고 농지의 규모가 크거나 농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높을수록 농업 외 소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 요건이나 농업 규모에 따라 쌀 직불금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쌀직불금 지급은 시혜적 조치이므로 적용 대상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다소간 차별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준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민형구·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도시지역의 확대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해왔음에도 비농촌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바로 같은 시·구에 속하거나 연접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다"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과 주소지와 농지의 연접관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봐야하므로 시행령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