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에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9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321)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7조 9항에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료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인 A씨는 2018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자녀들이 A씨의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9항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환자 측 입장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가 가장 중하다"면서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의료소송에 이미 내재돼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 더해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더욱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송 외 분쟁 해결수단인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조정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환자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에 관한 감정 결과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단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그 후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대법원 2006도8889) 문신시술행위를 예술로 인정해 달라는 문신시술가들의 바램은 사실상 무산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6일 문신 합법화 활동 등으로도 유명한 타투이스트(문신작가) 김모(32·여)씨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봐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법과 보건범죄특별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헌법소원 사건(2003헌바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시술행위의 다의적 의미와 의료행위의 포괄적 개념에 비춰 문신시술행위가 보건범죄단속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법상의 '의료행위'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며 "상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6월 병역기피사범 단속 과정에서 문신을 새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서 21일 열린 변론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행위 제공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소위 보험의)으로 강제 지정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위헌공방이 뜨거웠다. 외과 전문의인 서모씨 등 5명이 각각 의료보험요양기관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구 의료보험법(현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1·4·5항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간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99헌바76·2000헌마505 병합)의 변론이었다. 구 의료보험법 제32조는 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은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서씨 등 의사 측 소송을 대리한 황덕남(黃德南)·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변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강제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청구인들을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의료보험제도에 동원, 의료보험제도하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의사 각자의 능력, 의료행위의 질 등에 관계없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여 동일한 의료보수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리한 이찬진(李粲珍)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국민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일종의 강제편입제도를 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없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가 국민의 95%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 국민 전체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온 黃 변호사 등은 '빔 프로젝트'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며 하권익 전 서울삼성병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요청, 의료계의 현실을 솔직히 설명하게 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 김창엽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 청구인측 참고인 주장에 대응하게 했다. 이날 변론에는 의협 소속 의사 1백여명이 방청석을 가득메워 의사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보건복지부 등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오는 4월18일 2차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이 사건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서씨는 99년 8월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했는데 의료보험연합회가 요양기관 지정 처분을 하자 이에 반발,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구 의료보험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