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양도액의 차액만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소득세법 제101조 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바76)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4헌가16)에 대해 지난달 29일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밝혀졌다고 시가에 의한 과세가 배척된다면 낮은 세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발각되면 추가 납부하는 각종 편법이 동원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2004년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판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받은 제모씨 등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