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원이 소득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조합에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한 지방세법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제때에 거둬들이지 못해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조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179조의3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21)에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납세조합은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조합원의 소득 규모와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도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따라서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점,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주민세의 5%를 납세조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에 납세조합은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2003년10월 소득세할 주민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10%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농협가락채소중도매인납세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조합원이 임의납부를 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징수 수단도 없는 납세조합에게 10%의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었다.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돼 되돌려 받은 분양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4일 대구시달서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를 분양 받았던 신모씨(45)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주며 이자 8천4백여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2천3백20여만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294)에서 신씨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나 신씨가 돌려 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이들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도시개발공사가 소득세를 징수한 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 신씨는 원천징수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1996년9월 피고로부터 대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 1백15평을 5억7천9백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대금 5억7천8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IMF사태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과 연14%의 이자 6억6천2백여만원중 위약금을 공제한 6억4백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때 피고가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2천3백여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자 소송을 냈었다. 1·2심에서는 "피고의 원천징수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