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일합병에 기여해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19명 등 친일파 후손 64명이 "친일재산이라도 당시 재산법제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다시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특별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41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2(일부한정위헌)대2(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이 같이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과거사 청산에 관한 입법들은 그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일반적인 규율체계를 갖출 수 없었던 경우가 대다수였고 우리 제헌헌법 부칙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역사상 과거사 청산에 관한 다수 입법들에서 소급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용인돼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에서도 종전 후에는 나치의 괴뢰정권 정부를 위해 복무한 자들과 나치협력자들을 소급적으로 처벌했다"며 "이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반성의 산물이며 여기에는 다시는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결의와 성찰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은 재산권 귀속이 소유권을 박탈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3·1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 전문 등을 보면 이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이념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에서는 귀속조항이 비록 역사적으로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을 청산하거나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친일재산과 관련 '러일전쟁 개시 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파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재산이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국가가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지만 재산 취득자나 그 후손들은 재산취득 자료와 취득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게 재산취득 경위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귀속을 면하려면 그 토지가 1904년 이전에 실제로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60년 내지 100년 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증이나 증인이 현재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친일파나 그 상속인들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친일재산과 무관한 재산까지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일부한정위헌의견을 냈다. 민영휘의 후손을 비롯한 청구인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명된 선조로부터 토지 등을 상속받았으나 친일재산특별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자 친일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취소소송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 2008년11월~2010년2월 사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자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친일파의 후손으로 낙인찍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1298)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선대가 친일파로 규정될 경우 후손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는 있지만 이는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결과일뿐 법률규정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후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이번 결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사료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발생한다"며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으로 인해 조사대상자 및 그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받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일종의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재면씨가 1910년8월22일 한일합병조약체결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체결에 동의하고, 손자 이준용씨가 일본 내선융화정책을 옹호하는 단체의 총재직을 수행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재면씨의 증손자인 이모씨는 "친일파의 후손으로 낙인찍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파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소송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17일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씨(77)씨가 국가를 상대로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99가합30782)에서 "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같은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 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또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됐으나 헌정질서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는 반민족행위의 위헌성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한일합방 전후로부터 8·15광복 까지의 시대적상황과 반민족처벌법의 몰수 규정에 비춰 볼 때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반민족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김씨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번 소는 정의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은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 재산을 몰수 내지 국유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입법부의 법률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과거 이재극 소유로 자신이 물려받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한 국가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97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조모씨를 상대로 "48년 농지개혁때 토지관리인들이 차지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친일파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