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이 카지노업 허가지역으로 결정돼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은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카지노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19일 경북문경시민 김모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지역(강원도정선)만 카지노 허가지역으로 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청구를 각하했다(2000헌마70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으로 인해 문경이 카지노업 허가지역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혜택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일 뿐"이라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선에만 카지노장이 허가되자 같은 폐광지역인 문경에도 카지노장을 열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