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 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9)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TF가 발표한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형태로 ICO를 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없었다. 헌재는 아울러 정부가 해당 방침 발표 후 후속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위헌이라는 A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며 "따라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도 했다(2017헌마1384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오승철(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사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FTA를 체결하면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66)에서 각하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72조가 인정하는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때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해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씨는 FTA 제11장 제2절에서 규정한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해결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헌법상 권한 배분, 기본권 보장 범위 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FTA로 인해 오씨 자신의 재산권이나 행사가 직접 제한된다거나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구체적 사정에 관해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씨가 분쟁해결조항이나 그 밖의 FTA 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씨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FTA 제11장 제2절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면서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FTA 위반사실을 근거로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이 조항은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11월 당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18일 J주식회사 전대표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105)에서 증권거래법 제188조2항 및 8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법인의 주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이익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증권거래법조항은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상장회사인 J사 대표로 있던 지난 97∼98년 자사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주식을 취득, 16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는데 J사측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차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99년1월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