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등을 넘겨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신원을 모르는 남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445)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 개정을 통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타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입출금계좌로 사용되는 해악을 막을 필요성이나 처벌의 공백을 부각시켜 유상대여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무상대여나 명백한 양도를 제외한 비전형적 교부행위 등을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가 (통장, 현금카드 등)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겨준 행위는 대출을 위해 일시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신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줘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같은 예금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처벌규정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처벌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10헌바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