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은 보건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흡연자 이모씨가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해 국민의 보건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마3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또 김모씨 등 비흡연자 2명과 박모씨 등 의사 2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 등을 통해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해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흡연자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비흡연자도 담배사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씨 등 청구인 9명은 심판청구 당시 폐암 투병 중인 흡연자, 임산부, 미성년자, 의료인들로서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폐암환자 조모씨는 심리 중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됐고, 나머지 3명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해 청구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음식점 영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흡연자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과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015헌마212). 헌법소원은 음식점 주인 박모씨와 정모씨가 대표로 냈다. 이들은 "독립된 방이 있는 음식점, 환기시설이 있는 음식점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데도 모든 음식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곳은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주들은 재정적 여력이 없어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3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해 영업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도 정당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진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공공기관과 학교, PC방,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 등 26곳에 대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 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PC방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씨 등은 법조항이 '시설'의 정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각 호에 나열된 시설 중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해 5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이석연 변호사) "담배는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입니다.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박교선 변호사)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흡연으로 인해 폐암진단을 받은 조모씨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8)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여럿 있었지만,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조씨 등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3항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흡연권도 있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혐연권도 인정된다는 게 현재 정설이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 보호 받아' 헌법 36조 3항에 어긋 흡연자들 유해성 충분히 인식… 갑자기 불법이라 할 수 없어 "법률상 청구기간 넘겨 본안 판단할 필요 없어" 각하 주장도 반면 이해관계인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담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이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49·20기)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몇몇 주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한 적이 있었지만, 음성적으로 담배가 판매됐고 금지규정도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됐다"며 "흡연자들은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끊기도 하는 만큼 오래된 담배소비를 갑자기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쪽 참고인들의 의견도 팽팽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국제질병분류기호에는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라는 질병이 등록돼 있고 미국정신의학계에서도 니코틴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 "담배공사는 1년에 7600억대의 단기순이익을 얻고 있지만 국민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매년 9조원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사업을 중지하라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100년 후에는 담배영업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담배사업을 포기하도록 세계를 선도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씨 등의 청구가 법률상 정한 기간을 넘겨 본안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조씨는 오랜 기간 동안 담배를 피워왔을 것이므로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도 처음 간접흡연을 경험한 날이 헌법소원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는 아닐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사업자와 흡연자를 직접 규제해 헌법 36조3항에서 정한 국민의 보건을 보호할 의무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오히려 담배의 제조와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입법은 흡연자의 흡연권과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PC방 업주 최모씨 등 276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3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PC방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해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최씨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씨 등은 2011년 6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금연 칸막이 등이 쓸모없게 됐고, 영업의 자유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씨(4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5도55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관련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2002년11월부터 2004년7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재판도중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내 기각당하기도 했다.

흡연하지 않을 권리는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으로 흡연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흡연자 허모씨가 “금연구역을 제한해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4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는 모두 헌법 제17조와 제10에 따른 것인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와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흡연구역이 제한되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30% 가량을 담배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 건강에 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불이익을 주는 관련 법조항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학생을 체벌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D중학교 교사 손모씨등 2명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99헌마481)에서 '수사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이유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등의 취지에 의하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에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며 "검사는 체벌의 수단과 피해정도를 면밀히 수사해 청구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허용되는 범위내의 것이라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가안됨'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해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손씨등은 지난해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박모군이 무단결석과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교내봉사활동처분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란을 피우자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또 반항하는 박군을 학생부사무실로 데리고 가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연이어 때린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