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수천억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치혁(75) 전 고합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5도5899)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채 발행회사의 분식된 회계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회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면 이미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장씨는 95년~96년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6,000여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98년에는 회삿돈 7억5,000만원을 유용하고 계열사에 497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2003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가처분 신청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모두 31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가처분신청은 2001년 16건, 2002년 15건, 2003년 16건, 2004년 32건이 접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벌써 7건의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최근 헌법소원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춰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헌재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며“입법과정에서 대립된 이익 집단간의 대화와 설득이 부족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것도 결국 전체 헌소사건의 증가와 가처분신청사건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 창설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가처분 신청사건은 모두 1백47건으로 이중 1백10건이 처리됐으나 단 3건만이 인용됐고 나머지 89건은 기각, 7건은 각하, 11건은 취하됐다. 결국 인용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난 99년 3월 공원구역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지정인가처분에 대해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98헌사98)와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한정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2000헌사471), 2002년4월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2002헌사129)사례가 인용된 사건의 전부다. 이처럼 낮은 인용률에 대해 헌재가 법령의 효력정지라는 가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급효과가 두려워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의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본안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37건과 각하·취하된 19건, 동일인이 두 번 청구했던 사건을 한 건으로 처리했을 경우 남는 91건에 대한 관련 본안사건의 종국 결과를 보면 각하 52건, 기각·합헌 24건, 헌법불합치 2건, 위헌·한정위헌·인용 5건, 심리 중 5건,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이 없었거나 취하된 경우가 3건이었다. 위헌·한정위헌·인용된 5건 마저도 2건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었고 한 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3헌마293)을 내렸지만“가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제적당시까지 소급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였고 나머지 2건은 한정위헌 결정이었다. 법조 일각에서는 헌재의 가처분제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법은 57조와 65조에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만 가처분 제도를 규정한 채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 등에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위헌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 본안결정전 가처분으로 미리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가처분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제도가 법령 등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원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 온 12·12 및 5·18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62)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37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하고,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4년10월 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 등 12·12 관련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데 이어 95년7월 5·18 관련 피고소고발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98년2월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한국판 OJ 심슨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도행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01도1314)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각에 관한 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조사된 스위스 법의학자의 증언이나 화재재현 실험결과 등에 의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6월 서울불광동 아파트에서 아내 최모씨와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욕조에 옮겨놓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98년 2심에서 무죄, 같은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반전을 거듭하다 재작년 2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장간첩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7·정치인)씨에 대한 상고심(98도1984)에서 불고지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함씨의 불고지 혐의를 증명할 간첩 김모씨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법정진술은 체포 후 1∼3년이나 지난 뒤에 이뤄진 것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해서 전체적인 신빙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정황으로 볼때 함씨는 김씨가 남파간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씨는 95년 9월 무장간첩 김씨를 만나 통일문제 등을 이야기하다가 김씨가 스스로 간첩임을 밝혔으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치과의사인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사형선고와 무죄선고를 오갔던 이도행씨에게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재판부는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이씨를 범인으로 단정했다"며 "살인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씨가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씨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댁과의 갈등과 불륜문제 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사건 2년전 일이었고 사건당시에는 사이가 좋아져 범행동기가 뚜렷치 않으며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제3자의 범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또다시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윈심을 두 번째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바 있다.(☞2000도 3507) 이 때 하급심에서는 3차례에 걸쳐 "사고사 가능성은 없는 살인"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상고심은 두차례에 걸쳐 "부부싸움도중 사고로 칼에 찔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 판사는 지난달 30일 경기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관련 (주)경성 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최고의원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98고단9437)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돼 정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경성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5년8월 (주)경성 대표이사 이재학씨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신청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정직하지 못한 언행과 품행으로 인해 알선수재에 대해 심각치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지만 청렴하고 투명해야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징역형 선택의 이유를 밝힌 반면 "정 의원이 고양시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동안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집권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치인으로 이번 유죄판결로 인해 정치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업자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25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우리농산 등 다른 업체관계자들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단정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제조과정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시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산 대표 서씨등은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8개 신문·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책임을 물어 모두 37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법과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검찰의 허위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록상 연행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는 데도 허위사실을 계속 발표한 검찰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생각"이라며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원을 냈고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시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인지대'때문이었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이번 소송 인지대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98년7월,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던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혐의로 식품업자 2명을 구속·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파장도 커서 기소됐던 식품업자들은 도산했고 통조림업계전체가 매출격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시체부패방지용으로 쓰는 포르말린으로 버무린 통조림이라는 보도에 무더기 반품이 들어왔고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어 문닫은 업체가 20∼30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무죄공시제도, 형사보상제도가 있지만 각 언론사가 무죄판결을 보도해 '무죄공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형사보상제도'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상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도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은 불구속사건이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생각할 여지는 없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껏 무죄선고로 검찰(국가)이 손해배상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평점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가 심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의 1차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 '우지라면 파동'이 그러했듯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피해자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손실만 남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우지라면 파동'과 닮아있다. 지난 89년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만들었다며 5개 라면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고 언론은 검찰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라면회사들의 매출액은 격감했고, 한 회사는 무려 3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회사 전체 근로자 5천여명중 1천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97년 대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하자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식품 사건은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같은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 전문가의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부정식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연구보고된 적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친 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