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안에서 과격 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17카합81). 이에 따라 장씨 등은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장소에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앰프,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나 현수막 등을 만들어 배포해서도 안 된다. '박영수 죽어라', '때려잡자 박영수', '이 XXX은 뭉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한 사람당 1일 100만원씩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시위 장소, 행위의 정도와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영수 죽어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면 그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장씨 등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히 박 특검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탄핵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허용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박 특검의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다. 박 특검은 같은달 27일 장씨 등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AT 문제유출'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미 이번 사태의 조짐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유출의 주범인 학원강사들이 사건발각 직전 법원으로부터 강의금지명령을 받는 등 장기간 얼룩진 비리가 재판과정에서 예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강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돼 있어 법원이 그동안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된 학원들의 운영실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SAT 문제유출의 핵심인물인 A어학원 원장은 강사가 3명이 전부인 B경쟁학원의 강사 3명을 모두 빼내와 문제가 됐었다. 결국 B학원 원장은 법원에 빼내간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4103 등)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너무 지나치다고 봤던 것이다. 이에 법원은 강의금지명령과 함께 "이 명령을 위반하고 강의를 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내라"며 엄격한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법원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많이 엿보였었는데 결정 직후 언론을 통해 이들이 SAT 문제유출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재단이사장이 88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열린사이버대'의 경우도 교수를 부당하게 파면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사이버대는 최근 학교를 학생이나 교직원과 협의없이 옮기려고 했고 이에 교수 15명이 교사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학교재단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교수들을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파면했다. 이에 파면당한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인 박모씨는 "부교수로서의 지위를 계속 인정해 달라"며 재단법인 열린사이버교육연합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신청(2009카합4139)을 냈고 법원은 18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매달 20일 440여만원의 월급도 계속 지급하라"는 임금지급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를 내리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는 5~7명의 교원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이번 파면징계는 단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며 "무면허운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파면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사이버대는 현재 재단이사장 등의 88억원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이사장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가 계속중이다.

배상금 집행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력의 존재 여부를 묻는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金東潤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가 세기상사(주)를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확인 소송(2003나35177)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집행권원에 붙어 있는 조건의 성취 또는 당사자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이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며 "배상금 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간접강제결정에 명시한 이행기간이 지나면 바로 배상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상의 이행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집행권원에 붙어 있는 조건의 성취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관해 제기된 소로써 집행력 현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세기상사 감사로 재직중이던 임씨는 지난 2001년11월 법원으로부터 "회사는 임씨에게 각종 재무제표, 주요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회사측의 비협조로 열람을 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내 결정서상의 기간내에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기간이 지나자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 민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민사집행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선고를 보류해 놓았던 일선 법원에 사건 처리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형이 확정됐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1조 3항에 따라 집행이 면제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2도208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부칙 등 어디에도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의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구민소법 규정을 적용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새 민사집행법이 특수한 처벌인 감치규정을 신설해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한 것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8월 삼성카드(주)와의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으로부터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