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과 재판부가 내린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065)에서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고려해 1심판결 내용과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춰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심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다수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만장일치로 평결결과를 내놓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결과를 토대로 강도상해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지적한 사항들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또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온 같은 진술의 반복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을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8월 친한 동생의 여자친구인 장모양(당시 고등학생)과 30대 정모씨가 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정씨를 폭행한 뒤 정씨의 신용카드를 뺏으려 하고 금목걸이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지인에게 "경찰이 내 이름을 물으면 김훈이라고 하라"고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최씨의 상해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도혐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목걸이를 강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고, 단순히 이름을 거짓으로 말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권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심 공판에서의 피해자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강도상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모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2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요구하는 정보는 광주교도소 기결 2사의 2사동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접견·서신·출정사항, 작업사항 및 특기사항, 감독자의 지시사항, 근무자간 인계·인수사항, 계구사용에 관한 사항, 요시찰자 특이동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날마다의 근무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해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도 조씨의 형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정보의 '작업사항'란과 '특기사항' 란에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특정해 조사수용된 상황이나 징벌 종료상황, 신체적·정신적 장애, 자살우려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되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이 같은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999년12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합계 징역10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3월19일 광주교도소장에게 2006년3월1일부터 같은해 9월30일까지의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2008년3월21일 교도소장은 관계 법령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조씨가 이의신청했으나 그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범일 경우 강도상해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돼 있는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고법 등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0, 16)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특별형법이나 누범규정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에 의해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특강법 제3조까지 적용해 형법이 정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3배 가까이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그 형의 하한이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15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결과가 돼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국·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단순한 누범이 아니라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경우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강법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살인, 납치, 인신매매, 존속살해, 강도상해, 준강도치상, 준강도강간 등의 재범시 그 죄에 정한 형의 배를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90년 제정됐다. 지난해 4월 부산고법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만에 야간에 또다시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38)씨 사건에서 특강법 제3조의 내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5, 형법 제377조(강도상해·치상) 관련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도대상을 함께 물색한 뒤 비대한 체격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 근처서 쉬었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74)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범행 전날 밤 곽모씨 등과 주도적으로 강도 모의를 한 사실, 사건 당일 함 께 강도 대상을 물색한 사실, 비대한 체격 등으로 곽씨 등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전씨에게 곽씨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07년 4월께 군산시월명동 인근에서 피해자 강모씨에게 상해를 입힌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강도상해 행위에 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만큼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전씨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