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대해 추징 금액을 결정할 때는 매매알선과 투약, 교부 등 각 범죄의 추징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마약 '메스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971)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만원, 추징금 563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추징금액만 2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형은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범행 전부에 대해 모두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메스암페타민의 가액을 잘못 산정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추징할 메스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해서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1년도 12월 범행장소인 창원시 인근의 메스암페타민 소매가격은 g당 100만원, 1회 투약분 가격은 10만원이고, 이씨의 매매알선 범행시 건네진 대금은 50만원임을 알 수 있다"며 "이씨에게 추징할 금액은 매매알선 범행시 건네진 대금 50만원에 3회 투약분 가격 30만원, 이씨가 마약을 교부한 범죄에서 1.2그램에 대한 가액 120만원을 더해 2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경남 고성군에서 고모씨로부터 메스암페타민 구입대금 50만원을 받아 마약판매업자에게 건네주고,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 0.4g을 받아 고씨에게 전달했다. 다음해 10월 이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방모씨에게 메스암페타민 1.2g을 건내줬고, 2012년 1월에는 경남 거제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 추징금 563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씨의 추가혐의인 불법게임장 운영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같은 액수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법원에서 추징금을 일부 감액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771)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추징금 32억1060만원에서 1억1660만원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실제 받은 2억8000여만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방어권 보장도 필요 없다"며 작년 9월 항소심 재판 중 허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영업행위는 직업소개소와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안정법은 단순히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행위를 구분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5일 여성 접대부를 허가없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34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돼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고용계약이 체결돼야만 근로자공급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종업원들이 일할 업소와 보수는 조씨와 유흥주점 사이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돼 있고, 조씨는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3만원 또는 매월 50만원의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해주기도 한 사실로 볼 때 조씨와 여종업원들 사이에는 유료직업소개계약 등을 가장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 관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미스잡' 사이트에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여성 30여명의 사진과 신체조건 등을 게시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씨가 여종업원들에게 소개요금을 받았을 뿐,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고용계약이 체결돼있지 않으므로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재인이 부정한 청탁대가를 급여형식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받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뺀 실제 수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534)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근거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에게서 실제 지급받은 2억8000여만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9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옥진표(62) 전 경남 거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2011노79)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준 건설사 대표 홍모(60)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 전 의원은 홍씨로부터 1억원을 받으며 정치자금영수증을 내주거나 회계보고를 한 적도 없고, 받은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09년에는 홍씨의 반환요구에 따라 1억원 중 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홍씨로부터 받은 돈이 검은돈이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반환금을)현금으로 인출했다'라고 진술했다"며 "홍씨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제시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옥씨에게 알선수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옥 전 의원이 시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 청탁은 없었던 점, 5000만원을 되돌려 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징역 5년 형을 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옥 전 거제시의회 의원은 2006년 10월 상동동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 홍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구속됐다. 1심은 옥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억원을, 홍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22일 건설업체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죄(2006고합24)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된 건설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당원이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다만 "뇌물액수 및 여타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4년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행으로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거제시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감리자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제시 소재 신현수암대동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입찰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자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사례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창원지법은 같은날 회사 공금 22억7,300만원을 횡령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6월 및 22억7,3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그 동안 있어 온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함으로써 사법불신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