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글을 올리며 '개XX'라는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면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5994).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인터넷 블로그에 '개XX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며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며 "동기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되는지, 그 요건과 예외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명시적 판시가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건강보건심사평가원 직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불응해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건심사평가원 직원이 이 사건 서류제출요구서를 제시하면서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8월 서울시 도봉구에서 'K의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병원 현지조사를 받던 중 애초 12개월이었던 병원 요양·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 및 보험급여에 관한 제출서류의 대상기간이 36개월로 늘어나자 서류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건복지부 담당자로부터 어떤 고지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서류제출 대상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한다고 들은 것만으로는 36개월 동안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모두 제출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