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는 빌미로 몇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734). A씨는 20여년간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다 2007년 명예퇴직한 뒤 개인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9주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의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로 가해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억울해서 담당 경찰관을 고소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내가 ○○지검 특수부에서 수십년 동안 수사관으로 근무했다"며 "검사에게 잘 말해서 재수사를 해 가해자들이 모두 처벌받고 구속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모두 해결해준다고 했다"면서 이후에도 25차례에 걸쳐 84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자신이 ○○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고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검 범죄정보수집 담당직원을 만나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등 서류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A씨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B씨에게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준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수사관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구치소에 '수사자료 확인을 위해 재소자 접견요청' 공문을 보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121).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화랑주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위작설을 주장하던 미술관 관장 송모씨도 소환해 "헛소문을 내고 다니면 혼난다"면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지인의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수사자료 확인을 위한 재소자 접견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구치소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1심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직무상 권한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위해 남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구치소에 허위 공문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접견요청 공문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접견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할 뿐 접견대상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보낸 공문은 단순히 '수사접견 또는 수사자료를 요청한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접견이나 수사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상 필요성'이 이 문서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이에 관한 사실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이 확정됐다.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조모씨(46)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54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7고합1248). 함께 기소된 검찰수사관 박모씨(4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조모씨와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구치소 수용자들을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해 휴대폰 사용, 지인 접견 등의 사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5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용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도 "수사자료를 유포했다가 서류 유출이 발각될 상황에 닥치자 압수물을 임의로 파쇄하는 등 기본적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일하던 2015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엄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조씨 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브로커 조씨는 최 변호사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에게서 브로커 조씨의 개인정보를 받고 수임료를 축소 조작해 세금 총 63억400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94).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관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출석한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했다"며 "이는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수사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상 권리를 남용했고, 지금까지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화랑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이 위조 미술품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며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위작설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소환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의 민사 소송을 해결해주려고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는 등 권한을 남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내용에 허위가 있어 공문을 받은 기관을 착각에 빠지게 했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화백 작품 위조범 현모(68)씨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외제차량을 건네는 등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88). 1심은 정 전 대표가 김수천(58·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에게 건넨 고급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레인지로버 등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소유인 2개층 전세권을 정 전 대표가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35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대신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 부장판사에게 총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고 1억3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6고합922).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며 "현직 부장판사인 피고인이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정 전 대표 등과 수차례 연락하거나 만나고 담당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법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 전 대표의 비용으로 여행, 식사, 골프를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줬다"며 "금품 수수 시기와 정 전 대표의 민·형사 사건 진행시기가 매우 근접하고 수수한 액수도 단순한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그 존립근거가 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도 이날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612).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에게 모두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염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외에도 2015년 1~2월 회계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82). 재판부는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동으로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고,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건 당사자에게 받았다는 2150만원 중 혐의를 부인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1년 11월 본인이 맡았던 조모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법조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이후 조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될 때 현직이던 김씨는 재판중인 올해 10월 파면됐다.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2014고단8693). 이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의 아내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권유로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한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의 아내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2013고합577)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트위터 글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영장 집행과정을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이 있는데 양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 검찰의 집행 절차와 변호인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증거능력 다툼은 이번 달 안에 정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3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하느라 정작 선거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방이 오고가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은 빅데이터 업체에 몇월 며칠에 영장을 제시해서 어떤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순차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달라"며 "변호인도 '영장주의 위반'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것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말미, 검찰은 "압수한 국정원 문건 중에는 2010년 이전부터 트위터 (댓글) 업무를 했다는 게 표시된 공문서도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십알단'으로 표시하는 등 국정원이 십알단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수사관 이모씨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7)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2012고합4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범죄는 성립한다"며 "고씨가 알선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해도 수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훼손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서 범죄 수사를 받는 토마토저축은행 임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품을 받은 점, 돈의 보관 장소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전무 남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해 9월 남씨로부터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신모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5000만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편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