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치매를 앓는 이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카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이모에게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16노892). A씨는 2014년 3월 이모인 B(당시 80세)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혈압과 당뇨 후유증,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을 앓다가 2014년 8월 숨졌다. 혈관성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B씨는 자녀가 없고 남편마저 2003년께 숨져 또 다른 조카 부부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았다. 이종조카로서 상속권을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B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동작구 토지와 주택, 3층짜리 건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찍은 도장을 B씨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B씨를 동사무소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급성 뇌경색과 노령으로 인한 뇌 위축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숨지기 전 실시된 검사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적이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는 상태였다"며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판단능력 없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돈을 편취한 가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진아 판사는 17일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 및 그 가족에 대한 재판(2010고단2009)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피해자에 대해 공갈로 금전을 편취한 A씨의 부인 B(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딸 C(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전달한 딸 D씨(3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씨와 B씨는 극심한 당뇨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 이모(38)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5회에 걸쳐 7,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07년9월 이씨와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았으니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1,7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3회에 걸쳐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인인 B씨와 딸 C씨는 지난 3월과 5월 "A씨와 이씨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후 추가로 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남시 동사무소 계약직 공무원인 D씨는 지난 3월 접근권한 없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별다른 재산없이 6,0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데다 큰 딸이 소아당뇨합병증을 앓아 병원비로 매달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무가지 신문이라도 수십부를 한꺼번에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문을 훔쳐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781)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광고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해왔고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리해왔으며, 무료배포는 구독자가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부천시 원미구의 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 꽂혀 있었던 무가지 신문 25부를 한꺼번에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불법으로 발급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된 종로구청 직원 한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4237)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한씨와 상용직 직원 권씨는 지난해 2~3월 사이 종로구 소재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 전모씨와 김모씨에게 "공무상 필요하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가족, 친인척들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도록 시킨 뒤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권씨는 징역10월, 한씨는 벌금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7월 형법의 관련 조문(제62조1항)이 개정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선 법원의 법리논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통일 시키고, 재판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무단결근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196)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62조1항 단서 조항이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종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돼 집행 가능성이 소멸됐기 때문에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단서조항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3년간이 결격기간으로 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도 없고, 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를 결격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 단서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돼'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서 소정의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이 점은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기소후 그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차씨는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2005년 2월 병역법위반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같은해 7월 또다시 10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가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 12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개정 형법에 의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법리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52·경기 하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2도39)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유 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두달 반 가량 남은 시점에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알리기 위해 선거구내 동사무소를 방문, 소속 정당의 마크와 지구당 표시가 돼 있는 명함을 교부하고, 또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않고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연설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000년 4·13 총선 때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동사무소를 돌며 명함을 돌리고, 새천년민주당 후보인 정영훈 후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