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889).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 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배 씨가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던 사안으로, 의약품 전달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했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뒤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박물관 관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매장문화재인 전돌 5개를 몰수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155).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전돌은 성곽의 옹성·여장·성문·돈대 등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을 말한다. 모 지역 문화재사업소장이자 역사박물관장으로 별정직 5급 공무원인 A씨는 1980년대부터 문화재를 연구해왔다. 1993년부터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서 근무해온 A씨는 2019년 1월 인천의 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을 시찰하다가 매장문화재인 전돌 5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문화재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전돌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물관장 유죄원심 확정 매장문화재법 등은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발견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의 학력과 경력, 문화재사업소장이자 전쟁박물관 관장으로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주변을 시찰하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매장문화재를 은닉할 범의가 인정된다. 또 A씨가 문화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지역 문화재사업소장으로서 업무를 위해 전돌을 옮긴 것이라고 해도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아무 전과가 없는 데다 전돌을 연구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전돌만 몰수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 전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면 조사가 끝난 후에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466)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며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피내사자로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가 그 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17대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12월 한 호텔 커피숍에서 김모씨로부터 "B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대한주택공사가 인가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청탁을 의뢰한 피의자 천모씨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에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한 건 사실이지만 형사입건 전에 바로 자진출두해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자수가 명백하므로 감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수사기관이 피내사자를 소환하면 그때 이미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 후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은 자백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盧武鉉대통령탄핵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측은 盧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293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공직선거법 제86조) 금지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2-3개월 앞두고 98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기획한 공로를 인정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이씨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출마예상자 자료를 건네받는 등 선거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