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활동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4일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9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와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정보이지만, TF팀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까지 당연히 그 전부가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로써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 회장 등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다음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한 하나의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재돼있다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추가로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며 연루자 명단이 포함된 문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2006년 4월 국정원 간부가 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되자 주 회장은 "국정원이 불법보고서를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 회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이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 회장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는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비공개 대상"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소재지, 국정원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임을 확인하고, 활동내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법률 규정 내용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모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2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요구하는 정보는 광주교도소 기결 2사의 2사동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접견·서신·출정사항, 작업사항 및 특기사항, 감독자의 지시사항, 근무자간 인계·인수사항, 계구사용에 관한 사항, 요시찰자 특이동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날마다의 근무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해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도 조씨의 형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정보의 '작업사항'란과 '특기사항' 란에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특정해 조사수용된 상황이나 징벌 종료상황, 신체적·정신적 장애, 자살우려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되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이 같은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999년12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합계 징역10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3월19일 광주교도소장에게 2006년3월1일부터 같은해 9월30일까지의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2008년3월21일 교도소장은 관계 법령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조씨가 이의신청했으나 그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