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62).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진료받은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다"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를 버티다 사망했다.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 및 주변인을 위한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 등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이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바로 운전하는 등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을 자행한 점, 범행 후 태도, 재판에 임한 자세, 죄질 등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6일 구속기소됐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범행 당일 신 씨는 인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45·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신 씨의 마약류 오남용 혐의,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약물운전 방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양쪽의 사실관계가 항소심 재판 등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실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6596).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 씨 등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사각턱 축소 수술과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의 수술 과정에서 많은 출혈량이 발생했음에도,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 진행으로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각턱 축소 수술에 관해 권 씨와 상담,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하지 않았고 권 씨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을 한 뒤 수술내용을 기재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B 씨에 대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C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행위와 B 씨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 씨에 대해선 항소 기각돼 1심에서의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후 지혈이 원활하지 않던 권 씨에 대한 압박 지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 내지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 등의 지시에 따라 C 씨는 구체적 지도·감독 없이 혼자 권 씨를 30분 동안 압박 지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1게 지난 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855). 채 판사는 "강씨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강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2억1900여만원 중 9.7%에 해당하는 2100여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언니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시술 상품 쿠폰을 자체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의사들로부터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2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강남언니의 수익 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남언니 앱 개발·운영사인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홍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남언니는 현재 해당 수익 모델을 폐기한 상태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서 30분간 지혈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장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또 마취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하정우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8).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형외과 원장인) A씨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 알 수 없다"며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했다. 당시 하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이었다. 투약량도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추정되는데다 횟수와 빈도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피고인을 가혹히 처벌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중의 관심을 갖는 배우로서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며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인에게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한 허위 글을 SNS에 유포해 호텔 등 업체들에 피해를 입힌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050). A씨는 2020년 1월 말 국내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와 호텔, 편의점 등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긴급정보'로 시작하는 글을 입수한 뒤 이를 복사해 SNS 오픈대화방에 올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해당 게시글에 기재된 업소들의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확진자가 피해 업소들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SNS에 올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시글을 전달받은 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SNS에 해당 글을 그대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하기 이틀 전에 이미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뉴스 기사 검색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서 "SNS에 올린 메시지 내용은 그 전파성이 강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에 해당 글이 전파될 경우 피해 업소들의 영업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설령 그 동기에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하며 아들이 사망한 사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수 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면서 "이러한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이 의사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어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63). A씨는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2000㎖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불법적인 투약량이나 범죄수익금 액수에 있어 가장 큰 규모로 적발된 사례였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전과가 없고 일반 환자들에게는 업무 목적에 맞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상습성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범행의 상습성을 판단할 때 전과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A씨는 계획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은폐·조작했고, 병원 프로포폴 입고량이 범행 전후로 10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A씨를 상습범으로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출장 투약까지 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B(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만원을 추징했다(2018고단4578). B씨는 올 3월 A성형외과를 찾은 C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C씨의 내원 목적이 미용시술이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C씨가 3~4년 전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돼 강남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이에 B씨는 병원 진료기록부나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1회 투약에 20여만원을 받았다. C씨가 내원이 어려운 심야시간에는 C씨가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로 출장을 가 투약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 말까지 C씨에게 총 34회(주사회수 502회)에 걸쳐 병원과 호텔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1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B씨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씨는 의료업계 종사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했을 때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제 C씨가 이미 프로포폴에 의존하고 있어 투약과 관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러한 중독 상태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7)씨와 부인 박채윤(48)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첫 법원 선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47). 재판부는 "김씨는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박씨와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은 1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합187).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88). 재판부는 "정 교수 등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져버리고 자신과 소속 병원의 피해만 생각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