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0472).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씨와 박모씨(61)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5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사고는 2013년 7월 30일 오후 1시 8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길이 47ｍ, 높이 10.9ｍ, 198t 무게의 철골과 122t 무게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당시 52세)씨와 허모(당시 50세)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64)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해 시공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설계사 오씨의 경우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6일 도박장에 출입하며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 이모씨와 하청업체 임직원 등에게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전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61). 또 압수한 5만원 권 100장은 몰수하고 710만원을 추징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씨가 도로포장 공사를 감독하고 이씨 등은 시공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금원이 오고간 점, 또 이씨 등이 '전씨가 업무 연락관이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용인시 건설교통국 도로개설공사 감독으로 일하던 전씨는 2005년부터 강원랜드 등에 출입하며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자, 자신이 담당하던 공사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도와드리겠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1200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