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A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A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A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A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며느리를 폭행하고 수갑을 채워 집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감금·강요) 등으로 기소된 시어머니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아버지 이모(6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단3906). 이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여러차례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에게 외도 사실을 밝히라고 추궁하며 폭행·감금했다"며 "아들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수단과 과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며느리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시아버지 이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천 자택에서 며느리 전모(27)씨의 뺨을 7차례 때린 뒤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전씨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의 손에 경찰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스카프로 재갈을 물린 뒤 손과 발을 손수건으로 묶어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전씨를 때리고 집에 가두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며 지켜보는 등 아내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신혼생활을 하던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어 지난 1월 한국에 잠시 입국한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 후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 김포의 헌옷 수거장에서 경찰 수갑을 주워 이를 보관하다가 며느리의 손을 결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 등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장비를 사용·휴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을 '정서 학대'로 인정해 유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51)씨는 지난해 6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자기 반 여학생 B(12)양이 급식 시간에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기자 "너는 반(半)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느냐, 이러면 (나중에) 너희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학원 다니면 손을 들라"고 한 뒤 B양이 손을 들자 "너는 부모 등골 150그램 빼먹는 애"라고도 했다. 또 사건 한달 전에는 B양이 수업 중 질문을 자주하자 반 학생들을 시켜 "○○(B양의 이름) 바보"라고 3회 외치게 했다. A씨는 막말로 제자의 정신건강을 해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2일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33).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서" A씨가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태도 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발로 걷어 차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3노2350). 윤씨는 2012년 4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술에 취한 남편 이모(45)씨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7년 전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이씨는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렸다. 윤씨는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이씨의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 이씨의 배를 걷어찼다. 이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다음 날에는 집 근처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높이 69㎝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이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윤씨의 행위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가 남편 이씨의 손을 뿌리친 순간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보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다시 폭행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해도 그런 주관적 평가만으로 공격을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산후우울증 때문에 생후 2개월된 아기를 살해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옥살이는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09).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고아원·장애자 시설에서 3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80시간의 심리치료 강의도 들어야 한다. 김씨는 임신 전 검사에서 풍진 항체 결과가 높게 나오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미 2차례 유산을 경험해 임신 자체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김씨는 임신기간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다. 출산 후에는 아이가 다리와 손을 떠는 것을 보고 '자폐아'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더 심해져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깊은 산후우울증에 빠졌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약을 먹기도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저릿거리는 통증까지 생겼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집 안방에 누워있던 아이 얼굴을 보고는 갑자기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아이가 울자 깜짝 놀라 안고 달랬다. 그러길 두 차례, 마침 친정 어머니가 찾아와 가까스로 자신의 행동을 멈췄다. 하지만 그날 저녁 김씨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생후 56일된 아들의 목을 눌러 살해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가야 해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남편과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살 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자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고 허위 고소한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최근 자신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허락 없이 인감과 통장을 사용해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해달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며느리 양모(45)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207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누이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양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양씨는 이를 허락해 통장과 신분증 등을 넘겨주고 사용하게 하고 인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도 내줬다"며 "김씨가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 왔던 사실에 비춰보면 인감과 통장을 몰래 훔치고 위임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6년 자신의 명의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 해준 뒤 사이가 나빠지자 2010년 10월 이들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