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씨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씨가 낸 재심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2008재노2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7년 국과수 감정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2007년11월13일자 진실규명결정 등에 비춰 이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거나 모순되는 1991년 국과수 감정결과 부분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했다"며 "이러한 신규성 있는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지정감정인이 전적으로 감정을 주관했음에도 공동심의란에 날인만 한 국과수 감정인들이 공동심의를 했다고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위증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지만 진실규명결정에 의해 그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991년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징역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아 1992년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2001도1239). 진실화해위는 2007년11월 국과수 및 사설감정원의 새로운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지난해 5월 재심개시 신청을 냈다. 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는 "이념의 틀에 얽매여 한 개인의 삶이 19년간 그 낙인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진실발견에 첫발걸음을 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