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AIDS) 위험성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어린이집 부원장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는 아동들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975).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인 A씨와 B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에이즈와 동성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사진과 유튜브 동영상을 약 30여분간 보여주고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해당 영상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제작된 것"이라며 "아동학대를 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동영상의 주된 취지는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까지 설명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따라 수반되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불안감 등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동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며 "피해 아동들 또래 아동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이 같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육적 순기능보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가 환자의 HIV(후천성 면역 결핍증) 수치가 높다는 점을 발설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인의 동의 없이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환자의 HIV 수치가 높다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혐의(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이모(35)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3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서 말하는 '감염인'은 1차 선별검사결과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검사가 완료돼 최종 감염여부가 판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씨가 1차 선별검사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고지한 것을 두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명동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1월 편도선염과 비중경만곡증 등의 진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환자의 HIV 수치가 높다는 점이 발견되자 이씨는 이 환자에 대해 처음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의사 정모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씨는 정씨에게 '수술 전 검사결과 HIV수치가 높아 수술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 다른 곳에서 수술받기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시 찾아갈 수도 있으니 알고있어라'는 말을 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HIV)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874)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는 에이즈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트렌스젠더를 일본에 데려가 성매매 알선을 한 박씨는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20여명을 일본에 넘기는 대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이들에게 ‘보호비’명목으로 월 80만원씩을 뜯어내 1억5,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2년 에이즈 감염자 확진판정을 받고서도 트렌스젠더들과 성관계를 맺어 에이즈를 감염시킨 혐의도 함께 받아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