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38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해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는 차량 임대료로 정모씨에게 275만원, 김모씨에게 270만원을 각각 달마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는 이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왔고 정씨와 김씨는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A사가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정씨와 김씨가 이 화물차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김씨는 1995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A사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이 A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한 이상 근로자라고 봐야 하고, A사가 정씨 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전부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연봉에 합산해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월·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금융업자 김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181)에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판례상 금지되는)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않은 채 일정액을 근로시간에 상관업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B새마을금고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만 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매달의 본봉과 직무수당, 출납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후 이를 단순합산해 연봉 총액만을 정한 것일 뿐 포괄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차휴가근로소당은 연차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연초에 연봉을 책정함에 있어 수당을 미리 고려해 연봉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최고액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부산의 B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채용해 일해오던 중 2007년 6월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과 연·월차 휴가를 보장하고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해 매년 12월달 급여 지급일에 1일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들은 김씨가 2007년과 2008년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2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B새마을금고 근로계약상 월차휴가수당제도가 기존 연봉에 포함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만, 근로계약상 연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35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에 있는 A사 대표이사로 업체를 경영하던 중 2006년8월부터 2007년8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윤모씨의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총 460여만원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지급해야하는 한달치 임금 등 합계 6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가 윤씨를 해고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