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총포등단속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모조총포를 구입한 최모씨 등 91명이 “총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총포단속법 제73조1호 및 제11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949)에서 최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총포가 매우 다양한만큼 모의총포 역시 각 총포에 대응해 다양할 수밖에 없고, 하위법령에서 총포의 범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란 ‘눈에 보이는 유사성’, 즉 모양의 유사성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모양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능의 유사성까지 모두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만으로는’어떤 것이 모의총포로서 소지 등이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받는지’, 그 대상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의총포의 기준에 관해 이렇게 불명확하게 규정한 채 하위 법령에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위 법령에서 모의총포를 규정하도록 포괄하여 위임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최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짜총을 구입한 뒤 관할경찰서에 총포소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 그러던 지난 2007년6월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 금지한 모의총포 소지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총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천존회의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고문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존회 법률고문 강모 변호사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65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고 다른 신도가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뤄진 경위 또는 동기, 기간, 횟수,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보면 재물편취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상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명의 대출채무 2억6천여만원 중 1억9천여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천존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천존회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95년2월부터 98년6월까지 성지건립 자금을 마련키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신도의 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19억5천여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