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중인 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법원이 구속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1일 유종근 전북도지사의 구속집행을 6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정지하는 결정(2002고합308)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활한 도정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주거를 전주시로 제한, 구속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제자동차대회 유치와 관련한 인·허가과정에서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3월 구속·수감된 유 지사는 지난19일 공식적인 소관업무 인수인계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한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냈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부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9일 6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세풍그룹 고대원 전 부사장(3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02고합69). 이날 재판부는 고씨가 회사에서 빼내어간 돈 중 34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혀 최근 세풍그룹의 유종근 전북지사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행방불명된 돈이 또 다른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조부인 고 고판남 명예회장이 주도한 배임 행위에 가담, 공소 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가 민방사업 자금 명목으로 그룹에서 가져간 돈 중 34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고씨는 96년∼2000년까지 (주)세풍 부사장으로 재임하며 전북지역 민방사업 추진자금과 자회사인 우민주철에 대한 자금지원 명목으로 64억여원을 세풍에서 빼내어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유종근 전북지사 등 고관집 등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김강룡씨의 변호인단은 지난5일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 규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99노2586, 99감노146).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도기관에서의 형을 다 마칠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에서 미리 김씨를 보호감호에 처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충분한 변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이 연기신청을 해 열리지 않았다. 김씨는 3월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천5백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4월말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