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후반,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간첩 혐의를 거짓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숨진 납북어부 안장영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37년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난 안씨는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남한에 내려와 강화군에 정착한 뒤 어부로 살았다. 안씨는 3번이나 납북됐는데 그 때마다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1977년에는 새벽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 끌려가 간첩혐의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안씨는 극구 부인했지만 영장도 없이 3개월간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로 조사를 받는 동안 갖은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고 거짓 자백했다. 당시 수사관 중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야권 정치인과 학생 운동가들을 가혹하게 고문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도 있었다. 안씨는 나중에서야 "수사관들이 고춧가루를 탄 물을 억지로 붓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 감형 받았지만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0년 이상 감옥에서 지낸 상태였다. 안씨의 아내 최정순씨도 '남편의 간첩 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돼 4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안씨는 1992년 사망했다. 이후 최씨와 자녀들의 청구에 의해 2012년 재심이 열렸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안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안씨와 최씨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5도622)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증명을 위해 제시된 증거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안씨와 그의 아내가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인데, 이는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이근안 경감의 명령으로 피납어부 김선학씨를 불법체포하고 고문한 전 경찰관 이우세 피고인(59·전 경기도경대공분실 경사)등 2명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1년을, 윤여경 피고인등 4명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99노32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근안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체포와 고문 등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씨등은 85년12월2일 김선학씨를 불법체포,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며 고문한 혐의로 98년10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년∼2년씩 선고받고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