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피하거나 복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려 시도했으나 실제 신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체 손상에 관한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신체 손상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노3156). 이씨는 2017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최모씨를 알게 됐고,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수법을 알려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가 1300만원을 건네자 이씨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면 청각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돼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줬다. 최씨는 이 방법을 통해 청각 기관을 손상시켜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시도했으나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가 들통나자 이씨는 최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구성요건 중 '신체 손상'은 '상해'의 개념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 기피·감면 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신체를 손상하려 했으나 신체의 변화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신체 손상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병역법위반 혐의 중 신체 손상 혐의는 무죄 판단 그러면서 "최씨는 이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했으나 실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결과 최씨의 청각은 '신체가 건강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인 신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며 "이씨가 병역면탈 수법을 알려주고 최씨가 이 방법을 사용하긴 했으나 실제로 최씨의 청각 기관이 손상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신체 손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현역입영통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입대를 거부했다고 해도 병역법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던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입영대상자 부재시 입영통지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병역법 제6조3항의 가족이나 고용주 등이 아니더라도 실제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해 전달한 것은 입영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6조1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부재시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 한정한 같은 조 3항을 어긴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명을 받고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법 제6조3항은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해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이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88조 입영기피 처벌조항의 범죄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같은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또 다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