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539). 이 판사는 "조 씨와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조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판사는 "구속 이후 정경심 전 교수는 진술을 거부했고, 조 씨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가 각각 증언을 거부했다"며 "관련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춰볼 때, 혐의가 더 확실한 정 전 교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후 정 전 교수의 구체적 입장, 향후 재판 및 수사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이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서류들의)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며 "조 씨를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했더라도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어서 조 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소추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도중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항의하자 판사가 선고를 번복해 형량을 높였다는 주장을 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2606).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주문낭독과 이유고지, 상고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재판장은 이를 참작해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상소기간 등에 관해 고지하기 전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다시 법정으로 들어왔는데, 이는 재판장의 퇴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선고 절차가 마쳐졌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재판장은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사유 중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A씨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3년8개월까지로, 1심 재판장이 선고한 징역 3년의 양형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심 재판 당시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박시환 전 대법관을 상습협박한 혐의(폭처법상 상습협박)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54)씨가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적 기본권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이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증거결정의 법적 효과는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소법 제295조와 제296조2항의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20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이씨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조언한 사건이 원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의 주심인 박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2008년 10월 기소됐다.

총기사고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도박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면 엽총소지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27일 김모(52)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엽총소지허가 불허처분취소(☞2010구합4071)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도박, 폭력 및 사행행위 등으로 11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뤄 경제 질서 관련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국민의 생명,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만큼 엽총소지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공기총소지허가를 받은 뒤 총포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말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 내에 게임기 1대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적발되면서 수렵용, 사격선수용 엽총소지허가가 불허 처분됐으며 이에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낸 국적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3일 중국인 C씨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23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동화되기 위해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씨는 입국한 지 약 1년 만에 성매매행위를 했는 바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내지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C씨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한다 해도 국적법 제5조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한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C씨는 2006년 국적법 제6조2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했다. 한국인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해 신청자격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C씨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5월의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신청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C씨는 6월 소송을 냈다.

재소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소송서류 등을 발송하려 했지만 교도소측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집필신청과 발송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5930)에서 "국가는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에 필요한 소장작성을 위해 낸 집필신청이 징벌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은 징벌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실행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징벌집행기간 중에도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는 집필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비춰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집필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발송하려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집필문서발송 불허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오씨는 살인죄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99년2월 담배꽁초를 동료 수감자에게 건네줬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불복, 징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뒤 "교도소측이 서신 집필과 발송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소자의 권리를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40단독 이혁·李赫 판사는 5일 지난 1월 출소한 김모씨가 "교도소 복역중 집필문서 발송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41495)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는 김씨가 남을 시켜 작성한 집필허가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로 발송해야 함에도 훈령에 따라 대필자의 서명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법무부로 발송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 발령한 것에 불과한 훈령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대필의 경우 대필자의 서명이 없으면 교도소내에서의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장 등은 행형법 18조 제2항에서 정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접견불허라는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법적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교도관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처분을 받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교도소가 발송을 거부하자 출소 후 2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10월 서울지법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일기 시작했던 법적 논란은 일단락 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22일 폭력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30)에 대한 상고심(☞2001도589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등)"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는 형법 제62조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예방의 목적 달성이라는 집행유예의 제도적 취지, 형법 제62조1항 단서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규정형식, 양형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 제한 등을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만을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