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고합1034).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적인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을 감안할 때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곽씨는 재산을 정당하게 증여받았고 살인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으로, 부친(72) 및 김모씨 등과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에게는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곽씨로부터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2017고합954). 당시 재판부는 "조씨는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조씨는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부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9일 6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세풍그룹 고대원 전 부사장(3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02고합69). 이날 재판부는 고씨가 회사에서 빼내어간 돈 중 34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혀 최근 세풍그룹의 유종근 전북지사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행방불명된 돈이 또 다른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조부인 고 고판남 명예회장이 주도한 배임 행위에 가담, 공소 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가 민방사업 자금 명목으로 그룹에서 가져간 돈 중 34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고씨는 96년∼2000년까지 (주)세풍 부사장으로 재임하며 전북지역 민방사업 추진자금과 자회사인 우민주철에 대한 자금지원 명목으로 64억여원을 세풍에서 빼내어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