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한 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05). 이 씨는 2021년 6월 28일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7년 부모가 사망한 이후 34억여 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동생의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의 사망 이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영문도 모르고 사망했다"라며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트렸다.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 통화기록을 남기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만 했다는 비합리적 변명만 일관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던 동생을 상당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모멸적인 행동을 한 것은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83). 사회복지사인 A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3급)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B씨를 보고 웃게 하고 B씨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B씨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의7 등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B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A씨를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다"며 "사건 당시 B씨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씨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애인 시설인 전주 자림원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운영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조모(47)씨와 전 원장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2217)에서 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하게 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은 피해자들이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9년 전북 전주시 자림원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인 A(37·여)씨를 근처 공사장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적장애인 여성 3명의 저항을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적장애인 여성 4명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씩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일부에 신빙성이 없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34).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할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A씨(27)를 충북 청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달 3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자매 B(20)씨와 C(19)씨를 각각 4차례와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2년 3월 형이 종료됐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재현(54) CJ그룹 회장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4노668). 항소심에서는 이 회장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장 측은 "법인자금을 따로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것이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도 관건이다. 형사10부는 성폭력 전담부지만 일반사건도 맡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2년에는 1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깊은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