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백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072).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행정처 사이버안전과장 B씨는 징역 8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이,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A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발주사업을 따낸 행정처 공무원 출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C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입찰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 D씨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D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내부고발자로서 공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A씨 등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소속 공무원들은 과거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씨 등과 결탁해 각종 대법원 사법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법원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전정국이 작성하는 입찰 기술제안요청서에 특정 업체 제품 구성 및 사양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로 하여금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 C씨는 이를 통해 총 400억원대의 사업을 따냈다. A씨 등은 그 대가로 입찰 관련자들로부터 6억9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감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원행정처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후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직원 2명과 납품업체 대표도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 공급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9노1519).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공론화하는 데 노력한 결과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내부 고발자가 돼 제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라고도 표현되는 내부고발자는 언제나 깨끗하고 착한 사람만은 아니며, 가담했기에 범행사실도 알고 제보할 수 있다"라며 "이런 내부고발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참작해야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2명은 1심의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은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깎였다. 다만 이들에게 선고한 1억~7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지만, 법원의 전산 분야 공무원으로서 재판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기준상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형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특정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시절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합373). A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무장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4년부터 1년 가량 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사건 수임료의 절반가량인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전약정에 따라 B씨는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해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건을 청탁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며 △수사과정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하는 역할 등을, A씨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 B씨와 함께 변호사로 참여하고 △B씨가 작성한 의견서를 자기 명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함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非)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범행은 변호사 자격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신뢰를 저해하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치주의 실현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소명의식을 망각한 채 변호사 자격이 없는 B씨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변호사 자격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특별채용을 통해 지난 2016년 경감으로 임용됐다. 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경찰의 돈스코이호 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드루킹 사건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되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드루킹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