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채권투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법, 큰손 장영자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 채권투자를 미끼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200억원대의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장영자(62·여)씨에 대한 병합사건 항소심(2005노137,2005노1261)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2개 판결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병합해 선고한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수익 채권투자 관련 특경가법상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권화폐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7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남편 이철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고수익
채권투자
큰손장영자
구권화폐
사기행각
2006-03-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