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재차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흉기를 준비해 채권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810). A씨는 2021년 10월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당초 A씨는 2021년 7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계속 갚지 못했고, 개인회생 중인 상황에서 B씨에게 재차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해 B씨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인예비의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부장판사는 "육체적·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3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칼을 소지한 채 지하철역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의 심리상태,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단순히 B씨를 위협하는 정도를 넘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이므로 살해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야밤에 B씨를 죽이겠다며 식칼을 들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본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A씨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넨 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조된 변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취득한 돈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대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6).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B씨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위조된 사문서인 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여준 뒤 1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1045만원을 11회에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B씨 또는 A씨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1100만원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라며 "실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의 행사와 동시에 B씨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A씨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1100만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해 합계 1045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B씨 또는 A씨가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가 B씨부터 교부받은 후 송금한 1045만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대상인) 중대범죄가 아닌, A씨와 보이스피싱범이 공모해 B씨를 기망한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재산일 뿐"이라며 "중대범죄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및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015). 현역 육군 소령인 A씨는 2019년 7월 미성년자인 B양에게 15만원을 주고 두 차례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B양이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나머지 한 번을 미루자 A씨는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며 1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에게 추가로 60만원을 빌려주고는 변제를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14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양을 다시 만나기 전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5항 등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위력'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해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B양의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 등 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의 성매수 혐의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양 입장에서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B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도 행사했다"며 "A씨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B씨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노1588) 재판부는 "허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허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형 집행 부서인 법무부도 명시적으로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거나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며 항소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가며 재판장에게 "이게 재판입니까"라고 항의하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허씨는 수입이 불규칙하자 2013년 어머니 소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그는 총 28회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과 김 대표 등 고인의 유족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와 결과를 지켜봤다.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58)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73). 재판부는 "한씨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과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13년께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이모(53)씨가 건설사를 인수하려 할 때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입하거나 국가연구과제를 따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빚 5억원을 대신 받은 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1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한씨는 과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할 때 지인에게서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가수 송대관(69)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2015도130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부인 이모(61)씨와 함께 2009년 자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양씨의 남편에게서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가 처음부터 양씨가 낸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송씨가 개발사업 분양사무실에 다닌 것 외에 투자 권유나 사업 설명 등 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양씨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연예인과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익분배 약정을 한 경우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연예인 몫의 출연료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36) 씨가 받은 출연료 3억 3000만원 중 7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홍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4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는 일을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해 수령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김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회사와 체결했던 전속계약의 수익분배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의 80%를 김씨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와 홍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출연료 수령사무를 포함한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기획사 명의로 입금된 출연료 중 김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령과 동시에 김씨의 소유라고 봐야 하고 홍씨는 김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 3억3000만원 중 7700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홍씨는 "단지 출연료 분배가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홍씨가 '종전 기획사에서 받던 만큼 수익분배 방식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홍씨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54)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받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뢰인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8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14)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B씨로부터 민사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을 수행하던 중 강제조정이 확정되자 B씨가 '원고에게 지급해달라'고 건네준 2,000만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의 로비의혹과 관련,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4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현 의원에게 건넨 1억원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현 의원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점, 원금이나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초선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1억원을 차용이 아닌 무상교부 형태로 기부받아 문제의 소지를 키울 이유가 없었던 점, 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만큼 공씨와 친분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18대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갚기 위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와 공모해 2008년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현 의원에게 보고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판단해 현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공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