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에게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이를 피하려는 변호사를 사무실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1일 모욕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모(7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985).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사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괴롭혀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고령인데다, 집행유예를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8년 9월 5200만원의 토지보상금 소송 대리인으로 박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재판 도중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자 수 차례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야 이 XX야, 니가 변호사야. XXX 죽여버릴거야. 왜 판사하고 짜고 결정문을 조작했어 책임져", "XX야 돈 돌려 줄 때까지 계속 찾아올테니 어디 장사하나 보자" 등의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지난해 2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당장 물어준다는 각서를 안 써 주면 여기서 못 나간다"며 박 변호사를 사무실에 감금한 채 30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편취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희중 판사는 1일 신도시개발로 억대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재력가 박모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최모(53)씨 등 일당 7명에게 징역 6월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2010고단4445).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거액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미흡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구모씨 등 3명에 대해선 "취득한 금액 상당액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송모씨의 아파트 등에서 박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최씨 등은 도박하는 사람들 자리위치에 따라 카드패의 순서를 미리 맞춰놓고 승패가 이미 결정되도록 만들어진 일명 '탄카드'를 사용해 포커도박을 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억8,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