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8). A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공사를 맡아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2015년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A건설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건설은 공사를 다수 업체에 하도급 줬으나 전체적인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수 현장관리 인력을 투입해 수급인들로부터 공정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이를 지시했다"며 "수급인의 작업장이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A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건설이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 명품관 매장에서 1년여 동안 5억원어치의 명품을 빼돌린 판매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88).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총괄매니저로 근무하며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6월 명품관 매장에 있던 시가 74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까지 145회에 걸쳐 총 5억2600만원 상당의 상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물품을 보관하는 업무를 이용해 1년여 동안 개인적으로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이를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약 5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가 소속돼 있었던 하도급업체에서 전당포에 맡겨진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찾아 피해업체에 반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됐으나 이는 A씨의 부담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도급업체가 전당포에 지급한 9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하도급업체 측에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회복했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업체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A씨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공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 부장판사)는 서울시 119 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공사와 관련 대기업인 S사·L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감독·기성확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 전직 소방공무원 김모씨(36)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현직 소방공무원 곽모씨(51)에게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2년6월, 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2)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S사 팀장 김모씨(43)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L사 부장 고모씨(42)에게 징역1년, 하도급업체인 U사 대표이사인 소모씨(47)에게 징역4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인 김씨와 곽씨는 공사금액 5백30억원 상당의 서울시 119 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기획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스템구축 회사인 S사와 L사의 간부 및 하도급업체 대표이사들로부터 시공 중인 관제대공사, 종합상황판공사, 무선시스템 설치공사 등의 감독·기성확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검찰의 불법사행성 오락기에 대한 폐기명령을 받고도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 후 오락실 업주들에게 되돌려 준 서울시 공무원 설모씨(38)에게도 징역1년과 추징금1백7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2000고합1346, 13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된 불법오락기를 폐기했어야 하는데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폐기한 것처럼 위장한 후 업주들에게 되돌려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설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