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을 위해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999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재선되기 위해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는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역시 이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7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우 배용준씨에 대해 '돈에 미쳤다'는 등의 표현을 한 식품회사 임원에게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배씨가 식품제조업체 A사 임직원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2906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의 표현으로) 배씨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오랜기간 의혹의 시선을 받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A사는 2009년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 문제가 생겨 계약이 해지되자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배씨는 이미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한 상태였다. A사 임직원들은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국부유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배씨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받아 기소된 40대가 이틀 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45·여)씨에게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죽음의 공포를 느껴 소변까지 봤다고 주장하지만 다툼이 끝난 뒤 전씨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등 공포감에 빠졌던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볼 때 전씨도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강간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4년간 교제해오던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홍삼액에 타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잠에서 깨 성관계를 계속 거부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강화나 금산, 풍기 등 인삼 산지의 이름으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지역의 인삼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인삼을 섞어 팔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 대표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19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인천 강화지역이 아닌 국내 각지에서 수확한 인삼을 재료에 섞어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했다면,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단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고,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 이름에 쓰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홍삼제품을 만들어왔다. 제품명에는 '강화'라는 지역명이 포함됐고 포장 박스 곳곳에 이를 표시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광고를 통해 '강화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홍삼의 재료로 우수하다'는 취지로 소개하기도 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황씨가 강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명에 강화를 포함시키고 광고해 마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고객을 혼동하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식품재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더라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4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 제11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1항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하고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별도로 '건강정보'라는 웹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삼 또는 그와 같은 홍삼제품의 원재료 중 하나인 홍삼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지 판매하는 홍삼재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3월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정보란에 '홍삼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촉진, 성기능장애개선, 암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홍삼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40만원, 2심에서 벌금2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