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 한 명에게 "OOO는 팀장 접대하러 가서 송년회에 안왔다"는 취지의 험담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법원은 '접대'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최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16고정1068).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B씨에게 "C가 송년회에 왜 안 온것인지 아느냐. 그날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로 흔히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B씨와 B씨에게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두 'A씨가 C씨가 술접대하러 갔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A씨가 말한 '접대'의 표현이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A씨의 주장도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같은 직장 동료인 B씨를 통해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발언은 공연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