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정한 매도가에 코인이 제때 매도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가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8). A씨는 지난해 11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을 찾아가 "대표를 불러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주유소에서 미리 준비한 페트병 3개에 휘발유를 담아 캐리어 가방에 넣은 뒤 기차를 타고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이 있는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중 정확치 않은 이유로 자신이 지정한 매도가로는 장시간 코인이 매도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측이 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코인이 적시에 매도되지 않아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절차가 지연되자 피해 회사에 찾아가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했다"며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경제적 곤궁에 기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와 합의해 해당 회사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방화에 이르지는 않아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A씨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와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에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785). A씨는 2019년 11월 충북 진천군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음독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폭력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시제를 지내는 종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3명을 살해하고, 7명은 살인 미수에 그쳐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두 차례에 걸쳐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불을 지르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779). A씨는 2018년 7월과 10월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 체제가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시너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시 중구의 소유여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맥아더 동상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고, 1심은 특수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름 가격을 담합한 정유사 가운데 일부 회사가 할인폭을 달리하며 잠시 담합에서 이탈했더라도 공소시효 기산점인 담합행위의 종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적인 이탈 후 곧바로 가격담합 상태로 복귀했다면 담합행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대 정유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471)에서 벌금 7000만~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유사들은 합의를 통해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6월 10일까지 경유에 대한 가격할인 폭을 동일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오면서도 일시적으로 가격할인 폭에 차이를 뒀는데, 이런 일시적인 합의 이탈 현상만으로 담합이 파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SK 등은 일시적으로 가격 할인 폭이 달라진 시점을 담합 종료 시점으로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시점인 2007년 5월 17일에 이미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고 항변하지만,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4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시장과 같은 과점시장에서는 가격담합에 참여하면서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에서 이탈하려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일시적인 합의 이탈 현상 후 바로 원래 상태로 복귀가 이뤄졌으며 정유사들이 공동행위기간 동안 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으로 합의 이행을 유지하고자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아직 담합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6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경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만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테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 벌금 1억원을 부과토록 약식기소했다. S-Oil은 경유 가격 담합 행위도 무혐의 처분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된 3사는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은 현대오일뱅크만 3000만원이 감액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2개사는 검찰의 벌금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9일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위협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예비 등)로 기소된 신모(52·여)씨의 항소심(2014노7365)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시장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 20리터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정찬민(57)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씨는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출동한 경찰과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7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517)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 부평구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벌였다. 1층 주민이 집에 샌드백을 설치해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였다. 임씨는 말다툼 중 욕설과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길이 60㎝의 도끼를 들고 나와 휘두르기까지 했다. 이어 휘발유 10ℓ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이 차적을 조회해 경찰 단속 차량임을 확인해 주었더라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유사휘발유 제조업 단속 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734)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할 만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거나 그 누설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능을 갖춘 법무부 소속 차량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잠복수사에 이용될 수도 있고 소속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형법이 누설을 금지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세무공무원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서씨는 2009년 10월 김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공무용 단말기를 이용해 유모씨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 근무중이던 지방경찰청 소속 차량의 차적을 조회해 김씨에게 알려줬다가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잠복수사에 이용되는 차량은 경찰청 소속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서씨의 행위로 경찰 수사업무가 방해됐으므로 차량정보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A주식회사 대표 성모씨가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독자적 개발품인 ‘세녹스’ 등 유사석유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24)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품질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가운데 이와같은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판매한 이른바 가짜 휘발유이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또 그 의미를 한정해 해석·적용해 온 운용실태 등을 아울러 볼 때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석유유사제품에 대해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또 새롭게 개발된 석유유사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직업의 자유를 최소한도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에 불만, 흉기를 소재한 채 법원에 찾아와 판사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또다시 법원에서 분신자살소동을 벌이다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판사를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남·64)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2007고단563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지난 1월 징역1년에 집유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당시에도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휘발유가 든 유리병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공공건물에서 이를 사용해 분신자살을 하려는 등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공무원인 피해자를 찾아와 잘못된 재판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또 그 상태에서 휘발유가 든 유리병을 꺼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분신자살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이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4월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 감사관 조사실에서 자신이 소유한 은평구불광동의 상가 2채와 관련된 토지보상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음료수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갖고 약 3시간동안 자살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지난 1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사법부를 테러하겠다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서 판사를 협박하다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었다.

[민 사] 2006다17485 토지인도 (라) 파기환송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명의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2006다24131 보증채무금 (가) 파기환송 ◇대출보증약관의 ‘사고통지지연으로 인한 면책조항’ 중 ‘장애’의 의미◇ 피고(신용보증기금) 스스로 만든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 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위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다25103, 25110 예금반환등 (나) 상고기각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26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나) 상고기각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31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 ◇포괄일죄의 요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기소중지되고 공범은 구속되는 바람에 공범이 석방되기까지 약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후 석방된 공범과 함께 다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재차 단속되어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첫 번째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두 범행 사이에 1달 이상 범행이 중단된 점, 두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범의 역할분담 내용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범행의 장소가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두 범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두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3두5426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가) 상고기각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의 형량의 하자◇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04두767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영업보상의 제외대상인 무면허영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구 토지수용법, 구 공특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가 그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각 계약체결,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두8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각하 ◇상고 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