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왕의 남자'의 영화필름, DVD등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 (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6일 희곡 '키스'의 작가이자 대학교수인 윤영선씨가 '왕의 남자'가 '키스'의 대사를 표절했다며 영화 배급·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2006라503)에서 "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희곡에서는 대사가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됐지만 영화에서는 관객으로 하여금 다소 무거운 이야기에서 벗어나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영화 '왕의 남자'에서 주인공들의 장님놀이 장면에 쓰인 '나 여기있고 너 거기있지'라는 대사가 자신의 희곡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됐던 대사를 그대로 썼다며, 그로 인해 자신의 희곡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관객들부터 외면당할 위로기에 있다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10ㆍ26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사람들'(감독 임상수)에 대해 일부 장면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상영하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7)가 영화제작사 ㈜엠케이버팔로와 ㈜명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신청(2005카합106)에 대해 지난달 31일 "부마사태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장례식 장면,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등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3곳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가 허구라고 하지만 관객들은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인물을 모델로 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양자를 동일시하게 되고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영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시위장면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되면 영화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영화의 일부분이 모델이 된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과 그 사유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부분만을 금시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인격권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영화 전체에 대한 상영금지를 명하기 보다 그 부분만을 금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다큐멘터리 장면의 삭제만을 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실미도 북파공작훈련병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2004라439)에서 지난달 17일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기재된 광고문안을 삭제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을 뿐 영화의 특정장면을 삭제하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작사측이 영화 '실미도'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허구에 기초한 단순한 상업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내지 그 영화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수정을 구하고 있는 가처분신청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사망한 훈련병 및 그 가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