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기간에 자녀를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친자식이라도 면접교섭 후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6421).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국인인 A씨는 프랑스인인 아내 B씨와 2007년 결혼했다. 프랑스에서 살던 이들은 2009년 딸 C양을 낳았지만, 2012년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하며 별거에 들어갔다. 딸과 프랑스에 남은 B씨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고, 프랑스 법원은 2013년 C양의 거주지를 B씨의 거주지로 정하고 A씨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했다. 2014년 7월 A씨는 한 달간의 면접교섭 기간을 약속하며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약속한 8월이 되어서도 딸을 프랑스로 데려다주지 않았고, B씨와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에 B씨는 프랑스 경찰에 A씨를 고소하는 한편 2015년 4월 한국 법원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딸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나라 법원은 2016년 7월 C양의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고 A씨에게 C양의 인도를 명령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고 결국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C양을 한국에 데려온 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데려다주지 않고 장기간 연락을 방해해 B씨의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C양의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B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겨 약취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2심 진행 중 C양을 B씨에게 돌려보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A씨가 법원의 양육자 지정 및 유아 인도 심판, 이행명령,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각종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했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 의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박모씨와 이모씨가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225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권한, 토지이용의무에 대한 조사 권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모두 화성시장에게 있다"며 "화성시는 조례에 따라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토지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 등만 위임하고 있을 뿐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출장소가 박씨 등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화성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사 권한이 있는 출장소에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은 별개의 권한"이라며 "제재는 부과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사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해서 제재 권한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1년 10월 소매점 분양을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년 뒤 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동부출장소는 이씨 등이 소매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다. 동부출장소는 넉달 뒤 2차 조사에서도 두 사람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이행강제금 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박씨 등은 "도로 조성 및 포장공사는 완료했다"며 이의신청을 냈고, 동부출장소는 이행강제금을 6300여만원으로 깎아줬다. 그러자 박씨 등은 "출장소는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권한만 화성시로부터 위임받았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간에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조정결정에는 지자체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자부 장관이 조정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에 비로소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서천군수가 "달라진 관할구역 경계에 따라 그동안 보령시가 지출한 매립지 관리비용 일부를 서천군이 부담하라는 조정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충남 남포지구 부사공구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2014추61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정하는 분쟁조정결정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분쟁조정결과에 따른 후속 이행명령을 기다렸다가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대법원에 낼 수 있을 뿐, 이행명령을 받기도 전에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소를 대법원에 바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분쟁조정결정을 이행명령으로 간주할 수도 없어 대법원이 이에 대해 적법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후속 이행명령 기다려 이의제기 訴 제출해야" 서천군의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訴' 각하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간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자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자체장은 행자부 장관의 조정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조정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같은법 제170조는 행자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장은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직접제소를 통한 단심제 재판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직접제소 대상인 이행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번 사안에서는 행자부 장관이 아직 별도의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천군은 앞으로 행자부 장관의 이행명령을 받으면 다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1985년부터 보령시와 서천군의 경계지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남포지구 간척농지로 만들었다. 매립지 관리비용은 관할구역 경계에 따라 보령시와 서천군이 나눠 부담했다. 하지만 관리비용이 매년 2억~5억원에 달해 재정부담이 커지자 양 지자체간 분쟁이 벌어졌다. 행자부 장관은 2014년 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한편 달라진 경계로 인해 관할이 보령시에서 서천군으로 바뀐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령시가 투입한 관리비용을 서천군이 상환토록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서천군은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