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소송대리를 맡기거나 자문을 하면서 로펌 등과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로펌의 사업 운영상 공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7899)에서 "대학은 윤씨가 정보공개청구한 법무비용에 관한 사항 가운데 사건 위임계약서를 제외하고 법무비용에 관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만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법무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 결정의 기준과 조건 등이 기재된 사건 위임계약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영업상 정보"라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요구한 나머지 정보인 법무비용 관련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에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과 지급한 수임료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정보는 교비가 지출된 소송 및 자문 등 사건 내역과 그 수임료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법무법인 등의 상호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교와 법무법인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던 윤씨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고 다른 교수·강사들에게 특정 학생의 성적을 불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파면됐다. 유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윤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윤씨는 숙대에 "황선혜 총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2년 9월부터 대학이 지출한 법률자문비, 소송비 등 법무비용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숙대는 "요청한 정보는 제3자인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본질적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로 이들의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윤씨는 소송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이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47655)에서 23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격자 결정방법, 법조윤리시험 출제기준, 변호사시험 시행방안 등은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의록 공개로 인한 알권리 보장·국민 참여 등 이익보다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5월 법무부에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7차례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의 자료 등을 비밀에 부치는 것이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과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하고 회의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의에서의 발언자 인적 사항과 발언 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부당한 압력이나 비난에 휘말리도록 하거나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향후 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학교 교감 승진절차에서 나온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교감강습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정평가를 한 A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2656)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여서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객관적인 평가요소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교사의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 즉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관한 공개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정보는 이 사건 제1정보 내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세부항목별 평점을 알 수 있는 제2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1982년에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돼 교사활동을 하던 중 2008년에 A중학교로 전보돼 근무하다 같은해 12월 성남시교육청에 교감강습 승진서류를 제출했으나 탈락했다. 안씨는 A중학교장 등의 다면평정평가에 따라 자신이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