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의 암살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4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줬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지인 김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받고 황 전 비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 미군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숙향(73)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167)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수거와 매점운영, 육류공급권을 주겠다"며 투자자 3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 왔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간첩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5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등이 실시한 합동신문과정에서 계획이 탄로나 황 전 비서 살해와 국가기밀수집, 탐지 등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씨는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탈북자로 위장해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라오스와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지난해 7월 국내에 잠입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합동신문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공안당국으로부터 집중조사를 받은 끝에 실체가 탄로나 기소됐다. 황 전 비서는 이씨가 체포된 뒤인 지난해 10월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별세했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 등이 든 협박우편물을 보낸 한총련 전 고위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전 고위간부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4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12월 황장엽씨의 남한 내 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28cm길이의 손도끼 1자루, 황씨의 얼굴에 붉은 물감을 뿌린 사진, 경고문 등이 담긴 소포를 발송했으나 황씨에게 배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외에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자와 북한투쟁지침 등 이적표현물 17건을 소지하고, 북한의 지시를 받고 '황장엽 역적 청산투쟁'을 벌인 혐의와 사전에 신고없이 한미 FTA반대집회 등에 2차례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하는 대신 협박미수를 적용해 유죄판단하고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집회참가 혐의 및 이적표현물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문건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협박소포를 보낸 것은 황씨의 활동을 저지하고, 미국을 무력제압하고자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한 것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협박미수 혐의만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결과적으로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탈북자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씨의 조카인 이씨는 지난 1982년 스위스 한국공관을 통해 탈북한 뒤 '이한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TV인터뷰와 수기출간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면서 신분을 노출했고 결국 1997년2월께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남파간첩에게 피격돼 숨졌다. 이씨의 아내 김모(39)씨는 지난 2002년2월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이씨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강릉무장공비사건에서부터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북한의 보복위협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국가는 이씨에 대해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들어온 부정한 청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피살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안기부의 권고와 만류를 무시하고 스스로 언론기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분을 노출시켰고, 수기를 출간하는 등의 행위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국가책임을 70%로 보고 1억48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분을 노출한 이씨의 과실을 높여 국가책임을 60%로 제한해 9,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김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6다2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병을 인수했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는 비록 이씨에 대한 정착지원이 종료됐더라도 응당 이씨에 대한 적절한 신변보호조치 등을 했어야 한다"며 "안전가옥을 나온 뒤 이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씨의 신원확인에 사용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피격사건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해온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에게 미국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은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씨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084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미국의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출국하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해외여행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비록 탈북하기 전에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등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신변안전에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막연한 우려만으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시한 국내에서의 신변위해 가능성만으로는 김씨의 방미 중 신변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 개인에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하거나 미국측과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여권발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망명한 김씨는 미국 방위포럼재단과 허드슨연구소의 초청을 받고 출국하기 위해 2004년6월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것은 진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3일 독일 뮌스터대 교수 송두율씨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황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86702)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어도 황씨로서는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교수가 사망한 김일성을 면담했고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맞더라도 '김철수'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의 주장은 북한의 실정이나 모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려는 과정에서 예를 들려는 의도로 송 교수를 지목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황씨가 북한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에게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97년 귀순한 황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국정원 산하 통일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하자 "허위주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98년 10월 소송을 냈었다. 한편, 지난 4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도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