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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군법무관 11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1노1012).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대표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최 전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된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과 동일하다"며 최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공소권이 남용돼 부당하다"는 최 전 의원 측 주장도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검찰 개혁 관련 입장과 의정활동에 반감을 가진 검찰이 보복 및 방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의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 공소 제기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 검사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이후 양형과 관련해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도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벌금형
홍윤지 기자
2024-06-19
형사일반
[판결] 2심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하고 1심 때 변호인에게만 통지… 대법, '파기환송'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을 지지하던 C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내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곧바로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2월 이 의원의 공소장에 있는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했다. 이 의원의 1심 변호인인 A 변호사는 이듬해 2월 이 의원을 대리해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해 1심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2023년 9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이 의원과 검찰은 항소했다. 2심은 2023년 9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한 뒤 10월 4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또 법원은 10월 5일 1심에서 선임됐던 A 변호사의 사무실로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 이후 이 의원은 B 변호사를 선임하고 10월 10일 선임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다.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뒤 10월 16일 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A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였으나 B 변호사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1~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3회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처럼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은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그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선임된 변호인 B 씨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당선
지방의원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박수연 기자
2024-06-07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배포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064). 김 시장은 2021년 12월경 선거운동 기간 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사건의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일 60일 전인 2022년 4월 '민선 7기 2주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서방문 직원 격려 행사 명목으로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1398명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또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청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
허위사실
김보라
공직선거법
한수현 기자
2024-05-23
형사일반
[판결]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7882).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이날 즉시 직위가 상실됐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던 선거구민 A 씨에게 "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A 씨 차량 조수석에 놓고 간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강 군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강 군수는 A 씨가 수수 사실을 증언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주장했다.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군수의 경우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군수
금품
지방선거
한수현 기자
2024-05-17
형사일반
[판결] 군수 예비후보자, 우편함·자동차 와이퍼에 공약집 끼워 살포…"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자신의 공약집을 주택이나 상가의 우편함,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둔 것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846). A 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수제비, 냉면이 들어있는 박스를 선거구민인 C 씨 등에게 시가(市價)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8940부를 이발관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 판매했으며, 선거구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워두는 방식으로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지자들에게 공약집을 주변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기부 행위와 법정 방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배부 행위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약집 제공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배부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예비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며 "명함 등과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돼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와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4-05-03
형사일반
[판결]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57).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상대후보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 동안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김 실장의 논평에는 "알고보니 '가짜 계양사람'인 윤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김 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하게 논평을 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어떤 사람의 연고지는 그 사람의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로 기재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보궐선거
허위사실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4-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 전날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568).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도의원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실어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은 100만 원씩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에 실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도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2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수건을 1100장을 나눠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금의 소분 형태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소분해 차량에 둔 이유는 선거인 매수 등을 통한 당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형량은 6개월 줄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4노323).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들은 형법 제37조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 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치자금법
이정근
공직선거법
홍윤지 기자
2024-04-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317).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장선
선거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4-03-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499).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이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야간 지지 호소 전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박수연 기자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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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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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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