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민사부 2023. 11.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충남지역은 북한에 점령되었다가 수복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0. 8. 4. 대통령 긴급명령(비상시향토방위령)을 시행하여 지역별로 자위대를 조직하여 북한군·부역혐의자를 체포하고 향토를 방위할 것을 명함 - 치안대는 피고(대한민국) 소속 군인, 경찰에 협조하여 부역 혐의가 있는 주민을 색출·연행·구금하고, 재판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데 가담함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함.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치안대 등 자생적 민간무력단체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적극) - 진실규명 결정상 희생자와 원고들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 유격대, 치안대 등 자생적 민간무력단체의 성립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순수한 사설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법률적 효력을 갖는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른 자위대는‘치안대’,‘청년단’등으로 지칭된 점, 수복 이후 부역혐의자 색출 작업은 군인, 경찰, 치안대, 대한청년단 등 소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의 지시 아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형식적인 소속관계를 따져 책임 여하를 구별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안대 등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 한국전쟁 이후 이루어진 각종 신분관계에 관한 신고나 공적 장부의 기재가 부정확하였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특히 호주 상속·사망신고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망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마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단지 희생자들의 호주 상속·사망신고 등이 원고들 주장 시점보다 상당 기간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실규명 결정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님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유족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하되, 모든 유족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만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1.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①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②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③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수용재결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만약 이러한 별도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그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피고 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1. 18. 원고 소유의 토지를 손실보상금 약 9억에 수용하며, 수용개시일은 2013. 3. 13.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음. 당시 사업시행자로서는 위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수용재결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할지를 검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50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대출금채무로 인해 매일 300만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 전에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한 잔여지의 매수도 희망하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사업시행자는 2013. 2. 18. 원고의 위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액을 수용재결에서 정한 위 손실보상금에서 약 3천만원을 감액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정하고, 위 잔여지를 약 7억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사업시행자는 2013. 2. 16.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합계 약 17억원의 돈을 송금해 주었음. 원고는 그 후 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015. 11. 9.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2013. 1. 18.자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위 수용재결이 무효라면 원고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수용재결 후 취득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보상금의 증액 가능성도 없고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